1. 인권경영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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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정의와 개념
권리는 국가가 강제력을 동원해서 보호하고 실현하고자 하는 어떤 이익을 말한
다. 어떤 정치질서 또는 사회질서가 그 구성원들에게 의무를 지킬 것을 전제로 이
익을 제공할 때 이를 권리라고 인정하는 인식이 과거에는 지배적이었다. 이런 사
회에서는 그 질서 자체에 도전할 때는 반역죄나 모반죄로 처형당하였고, 그 질서
가 설정해 놓은 의무를 위반할 때에는 처벌을 받거나 불이익을 입었다.
개인은 정치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수동적 존재였지, 그 사회질서를 발
전시켜 나가는 존재로는 인식되지는 않았다. 질서를 설정하고 발전시키는 사람은
바로 그 질서의 정점에 있는 절대 군주, 절대적 지위를 가진 지배자였다. 이들은
말 그대로 자유로운 인격을 가진 존재였지만, 나머지는 그렇지 않았다. 이런 질서
에서는 인간으로서의 보편적 권리란 탁상이론에 불과하였다.
Q. 인권은 어떻게 발전해왔는가?
13-17세기
18세기
l 최초의 도전은 1215년 영국의 ‘대헌장’이라 불리우는 마그나카르타
(Magna Carta)로 결실을 맺었다.
l ‘대헌장’은 1628년 권리청원으로 발전하였다. 이로써 군주라도 의회의 승
인 없이는 과세할 수 없다는 인식이 정착되었다.
l 1679년 인신보호법(Habeas Corpus Act)에서는 인신의 자유를 위한 절차
적 보장을 강화해 구속적부심제를 제도화하였다.
l 명예혁명의 결과인 1689년의 권리장전(Bill of Rights)에서는 청원권, 언론
의 자유, 형사절차의 보장 등이 규정되었고, 국왕이 의회의 동의 없이 법
률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상비군을 설치하거나 조세를 부과할 수 없도록
제도화되었다.
l 1776년 미국 독립선언과 1789년 프랑스 혁명의 인권선언은 인권을 한 단
계 더 발전시켰다. 두 선언 모두 국가권력의 존재이유를 시민의 생명, 자
유, 재산 등의 인권을 옹호하는 것에 있다고 보았다. 생명, 자유, 재산 등
은 입법권으로써도 침해할 수 없는 것이어서 그것을 침해하는 정부에 인
민의 저항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그 저항의 결과가 미국 독립전쟁과 프
랑스 혁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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