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경영의 비즈니스 리스크 예방의 관점>
대상
기업
내부
관련
주주
시민
사회
언론
소비자
사업국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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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적 측면: 리스크 예방
임직원의 회사에 대한 신뢰 상실
인권 문제로 인한 노사 갈등, 제품과 서비스의 중단, 완제품 출하 지연
회사 명성 타격과 인권 문제 해결에 투하되는 회사 자원 손실
기업 운영의 안전성과 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혹은 정치적 리스크
국내 국제법 미 준수, 거버넌스 미약국가 인권침해 연루(Complicity)관련
법정소송 리스크
l 인권 기준 미 존중 기업 대상에 대한 유럽 등 선진국가의 무역 제재
l 글로벌 공급망 등 사회 문제에 관심 많은 주주들의 주주 결의에 선제적으로
대처
l 종교 기관 사회책임투자 기관들로부터의 인권침해에 대한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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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인권, 노동 문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공공 이슈화 캠페인에 예방적으로 대처
l 글로벌 환경에서 해외 노동자 대우에 대한 소비자 관심 증대와 불매 운동
l 윤리적 소비주의 시대에 시장에서 의심받는 기업의 성실성
l ISO26000 표준 제정에 따른 새로운 무역 장벽 위험성에 능동적 대처
기업들은 비즈니스 리스크를 최대한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한 일환으
로 인권경영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특히 인권경영에서 가장 큰 리스크 중의
하나로 여겨지는 것은 연루(Complicity)24)이다. 연루란 기업활동에 대한 직접, 간
접적인 관계를 통해서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인권침해 행위를 뜻한다.
연루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 고의로 인권침해에 실제적 기여를 하는 연루로
사법적 책임을 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둘째, 실제적 기여는 하지 않더라도 인권침
해를 일으키는 활동으로 해당 기업이 반사 이득을 얻는다면 법적 의무를 지지 않
더라도 문제가 해당된다. 셋째, 법적 의무를 지지 않더라도 인권침해 지역에 기업
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연루가 성립된다.
기업들이 가장 주의해야 할 리스크는 암묵적 연루(Silent Complicity)로서 정부나
타인에 대한 인권침해 현장을 목격하고 함구할 때도 성립된다. 이것은 비즈니스
리스크 측면 중에서도 아주 난이도가 높은 요소에 해당한다. 만약 인권침해가 일
어나는 곳에서 기업활동을 하거나 침해 활동으로 반사 이득을 얻는 상황에 처한다
면 기업은 인권침해에 연루되지 않았음을 확실히 증명해야 한다.
24) Complicity는 가담 또는 연루라고 해석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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