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_‡»` 15 2024.1.18 10:54 PM ˘ ` 4 목 차 학생인권조례, 오해 넘어 이해로 -《학생인권조례》바로 알기 안내서 - 학생인권조례 이해 하기 1. 학생인권조례란? 10 2. 학생인권조례의 제정 현황은? 12 3.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은? 14 4. 학생인권조례 전담 기구란? 15 학생인권조례 오해 풀기 5. 학생인권조례는 상위법적 근거가 없는 것 아닌가? 20 6. 학생인권조례는 교육을 이념화하고 있다? 22 7. 학생에게는 학습권만 보장하면 된다? 23 8. 학생인권조례는 지나치게 권리만 강조하고 있다? 24 9. 학생인권과 교권은 갈등의 관계다? 26 4 _ 학생인권조례 안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