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목표 9 형사사법제도에서의 인권보호와 평등권 실현 추진배경 경찰・검찰(수사 및 공소), 법원(재판), 교정기구(형집행) 등을 포괄하 는 형사사법제도는 인권문제가 가장 첨예하게 드러나는 영역이며, 이 중 수사와 교정행정은 위원회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2000년대 이후 가장 큰 인권개선이 이루어진 영역 중 하나이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인권침해 발생 형사사법제도 중 공소 제기 및 유지,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는 여전히 사 법약자(아동, 노인, 장애인, 이주민, 저소득층 등)가 공정하고 평등하게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 추진방향 표현의 자유,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프라이버시 등 기본적 자유에 대한 권리, 그리고 노동3권 행사와 관련한 형사처벌 조항(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가능 조항) 등, 인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는 법령에 대한 문제점 종 합적인 검토, 개선 방안 등 형사사법 제도 내에 관행적 또는 제도적인 불공정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 해 실태조사를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사법약자의 인권보호 수준을 제고 ※ 큰 진전이 이루어졌다고는 하지만, 수사 및 형집행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도 여전히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일상적인 감시체계(진정・직권・방문조사)는 철저히 유지 [사전 제시 관리과제] 9.1. 인권관련 법제도 종합적 검토 및 개선 방안 마련 9.2. 사법약자(아동, 노인, 장애인, 이주민, 저소득층) 인권 보호 방안 마련 -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