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목표 4 주거 빈곤층의 주거권 보장 강화 추진배경 2015년 노인 1인 가구는 전체의 6.4%를 차지하고 그 비율이 점차 상 승중인바, 노인은 돌봄이 필요한 열악한 건강상태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 을 고려할 때 우려할 만한 수준 최근 청년 주거빈곤층이 급증하고 있다는 분석이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필요 청년 주거빈곤층이 노년 주거빈곤층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고려 재개발 과정에서의 강제퇴거가 행정대집행이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면서, 각종 폭력 등 인권침해 다수 발생 추진방향 청년・노인 등 저소득 1인가구 및 비주택 주거자의 주거권 실태를 ʻ인간다운 삶ʼ 기준에서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1인가구 및 비주택 거주 가구의 주거 인프라 확보를 위한 정책・제도 개선 마련 공공주택에서의 강제퇴거 실태, 재개발 과정에서의 인권친화적 행정대집 행 방안 등에 집중 [사전 제시 관리과제] 4.1. 비주택 주거 실태 파악 및 제도 개선 방안 마련 4.2. 청년 및 1인가구 주거권 실태 점검 및 대안 마련 4.3. 재개발 과정에서 거주민 권리 보호 강화 -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