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목표 2 차별 없고 자유로운 교육을 받을 권리 보장 추진배경 학력에 의한 차별 및 출신학교 서열화가 만연해 있어, 좋은 학교 출신이 좀 더 좋은 직업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액은 소득에 비례하여 증가하고, 성적도 사교육비 지출액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경향을 수년 째 보이는 등 학교 성적에 따라 대학과 양질의 일 자리가 수직적으로 결정되는 악순환 심화 위원회가 강제자율학습, 진술서나 반성문 강요, 두발단속, 소지품 검사, 휴대폰 검열,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제한 등 학교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다양하게 무시되거나 침해됐던 ʻ학교 공동체 내 아동 인권ʼ의 중요성을 국가기관 최초로 제기하면서, 여러 교육자치단체가 학생 인권조례를 제정하는 등 그동안 위원회는 학교 내 아동인권 보장의 제도 화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여전히 학생인권 주제를 둘러싼 갈등이 상존 홈스쿨링, 대안학교 아동, 가정밖 아동 등 제도권 학교 바깥에 있는 소위 ʻ학교밖 아동ʼ의 경우, 그 규모나 인권상황 등 기본적인 실태파악이 시급 한 상황 추진방향 어느 아동도 공교육의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으며, 제도권 밖 아동에게도 교육의 기회가 공정하고 충분히 제공되며, 나아가 모든 아동이 전인격적이 고 자유로운 성장과 자아실현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도록 정책 ․ 제도를 개선 학교 제도를 중심으로 그 안과 밖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인권침해와 차별 을 ʻ아동인권ʼ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 과도한 사교육 시장 등 아동의 놀권리(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의 권리 등) 를 제한하는 관습과 제도에 대한 적극적 대응 필요 -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