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은 보편적이다 또 하나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는 세계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보호되 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편적 권리와 차별방지는 동전의 양면을 이룬다. 그런데 현대의 인권개념에 대해 비판적인 사람들은 흔히 인권이 서구 적, 상대적 개념이라고 지적한다. 그렇다면 세계인권선언의 초안 작성 에 각국 전문가들이 참여했으며 아주 많은 나라들이 국제인권법을 인 정하고 있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그 헌법과 법률 속에서 기본권을 인정하고 있음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가? 인권이 장소와 문명을 초월해서 보편적인 호소력을 가진다는 말이 아 니겠는가? 그러므로 인권원칙의 큰 틀 자체는 이미 세계 공통의 것이 며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시대착오이다. 또한 인신과 생명을 지킬 권 리, 고문 받지 않을 권리, 노예상태에 놓이지 않을 권리 등은 보편적 인권 중에서도 가장 본질적인 내용, 어떤 경우에도 침해할 수 없는 핵 심적 인권이다. 인권은 서구적 개념, 상대적인 것? 현대의 인권개념에 대해 비판적인 사람들은 서구의 자연법사상이 세계인권선언 과 각종 국제법의 기본정신이므로 인권이 서구적 개념이라고 지적한다. 더 나아가 인권은 상대적이고, 각 문명권과 나라들은 자기 고유의 인권사상이 있으며, 인권 의 우선순위도 나라마다 모두 다르다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에는 어느 정도 일리 가 있다. 역사와 전통의 차이를 무시할 수 없고 각국마다 인권을 이해하는 방식이 고유한 사상전통과 역사적 맥락에서 결정되는 것이 당연하다. 또한 인권을 구체적 으로 실천하는 방법도 나라마다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원산지가 아니라 그 사상의 내적인 정당성, 시대정신과의 부합이 더 중요하다. 제1장 인권이란 무엇인가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