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3.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4.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 5.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인권침해의 유형, 판단 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 7.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8.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9. 인권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 인권기구와의 교류ㆍ협력 10. 그 밖에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1. 5. 19.] 제20조(관계기관등과의 협의) ① 관계 국가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미리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사(公私) 단체(이 하 “관계기관등”이라 한다)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21조(정부보고서 작성 시 위원회 의견 청취) 국제인권규약에 따라 관계 국가행정기관이 정부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22조(자료제출 및 사실 조회)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등에 필요한 자 료 등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거나 전문적 지식 또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 되는 사람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그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기관은 지체 없이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23조(청문회)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등의 대표자, 이해관계인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등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사실 또는 의견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24조(시설의 방문조사) ① 위원회(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써 구금ㆍ보호시설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방문조사를 하는 위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직원 및 전문가를 동반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을 지정하여 소속 직원 및 전문가에게 조사를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를 위임받은 전문가가 그 사항에 대 하여 조사를 할 때에는 소속 직원을 동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방문조사를 하는 위원, 소속 직원 또는 전문가(이하 이 조에서 “위원등”이라 한다)는 그 권한을 표 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방문 및 조사를 받는 구금ㆍ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즉 시 방문과 조사에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방문조사를 하는 위원등은 구금ㆍ보호시설의 직원 및 구금ㆍ보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이하 “시설수용자”라 한다)과 면담할 수 있고 구술 또는 서면으로 사실이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⑤ 구금ㆍ보호시설의 직원은 위원등이 시설수용자를 면담하는 장소에 참석할 수 있다. 다만, 대화 내용을 녹음하거 나 녹취하지 못한다.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