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성과목표 ․ 사회권의 확대 증진 -1 □ 추진 방향 ○ 사회권은 자유권과 더불어 인권을 총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필수영역으로 개인 또는 집단이 인간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급여와 서비스를 받 을 수 있는 권리임 ○ 그동안 사회보장권을 비롯해 노동권 건강권 주거권 등 사회권 보장을 위한 정책이 마 , , 련돼왔고, 특히 빈곤계층에 대한 사회보장제도가 지속적으로 도입되어 왔음 ○ 하지만 유엔사회권규약위원회 등 국제인권기구에서 우리 정부에 권고한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사회권 보장 수준은 국제인권기준에 비할 때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 며, 현행 제도 또한 실질적인 효과를 도출하기 위해 많은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특히 빈곤계층 노동취약계층 등 사회양극화 현상 심화에 따라 노동권 건강권 사회보 , , , 장권 등 사회권의 전반적인 인권증진이 요구되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사회권 보장 의무가 적극적으로 실행되고 있지는 않음 □ 주요 내용 ○ 사회권확대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사회보장권 확대를 위한 제도적 모색 - 환경 주거 노동 건강 교육 안전, 정보접근권 등에서의 사회권 발굴 - 사회권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시 등 실현 방안 모색 · · · · · ○ 빈곤계층 인권 증진 주거권 건강권 등 ( , ) - 철거민, 노숙자, 쪽방촌 주민, 1인 취약가구, 최저주거기준 이하 생활자 등의 인권 증진 - 빈곤계층의 건강권(의료권) 보장 - 전기, 수도, 가스 등 기초생활시설의 최소 공급 기준 등 인권증진 방안 마련 ○ 노동취약계층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등 인권 증진 비정규직 노동자·특수고용직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 ( , ) - 노동취약계층의 건강권 보장 - 22 -